현 시기 노동운동의 정치적 진로

1. 정세 현 시기의 정세는 ‘지역분할구도에 기초한 정치의 전반적인 보수화·수구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러한 추세에 대항하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김영삼정권의 보수화는 ― 개혁국면에서 행한 개혁 역시 ‘보수적 개혁’의 선을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지만 ― UR(우르과이라운드)의 타결 이후 정권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면서 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다. 이러한 보수화는 무엇보다도 노동을 자본의 무한경쟁 논리에 확고히 종속시키려는 형태로 표시되었다. 그런데 이번 지자제선거를 통해 정권이 민주개혁의 지속을 바란 노동자·민중으로부터는 물론 지배블럭의 핵심을 이루는 수구보수세력 및 그간 정권의 지지기반을 이룬 이른바 ‘안정희구세력’인 중산층의 많은 부분으로부터도 광범한 불신을 받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김영삼정권은 현재 서로 모순적인 그러한 이중적 불신으로 말미암아 ‘통치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위기를 수구보수세력과 구여권세력의 더 이상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희구세력’의 지지를 재획득하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지역적 지지기반이 부산·경남지역으로 협소화되고 있는 김영삼 정권은 최근에 이르러 자신의 정치적 성격을 한층 더 보수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 역시 최근에 이르러 한층 더 노골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김대중은 이번 지자제선거를 자신의 정계복귀와 정권 장악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가운데 호남의 확고한 장악과 ‘반YS연합전선’의 구축을 위해 ‘지역등권론’ 등을 앞세우면서 호남민을 묶어 세우는 동시에 YS정권으로부터 배제된 수구보수세력과의 연합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새로이 결성된 김대중의 신당은 다음 총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