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회담 제안의 배경과 전망을 논함

4자 회담 성사 여부는 북(조선)에게 달려있다. 북(조선)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회담은 성사될 것이다. 그런데 4자 회담 제안이 나온 뒤로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북(조선)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4자 회담 제안에 대해 북(조선)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까닭은 그 제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4자 회담에 남(한국)이 다른 3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함으로써 ‘한·미 공조 체제’를 형성하고 4자 회담 구도 안에서 북(조선)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함으써 그 판도가 그대로 한(조선)반도 안보 질서 수립 과정으로 관철될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자 회담 구도에서 중국은 중립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담 진행 과정에서 실제 판도는 한·미 두 나라 대(對) 북(조선)로 좁혀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이 북(조선)의 예상 구도다. 지금까지 핵문제 협상, 미사일 회담, 유해 송환 협상 등에서 미국은 남(한국)을 제끼고 북(조선)과 마주앉음으로써 남(한국)은 철저하게 소외당한 바있다. 이러한 곤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남(한국)의 불만을 커졌으며, 이렇게 가다가 한·미 동맹 관계에 금이 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스런 발언들도 여기저기서 나오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은 4자 회담 제안을 한·미 공동 제안이라는 형식에 담아내면서 그동안 소외당한 남(한국)의 곤혹스러움와 불만을 일거에 풀어내려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북(조선)은 의사 표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조선)은 남(한국)이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피보호국이고, 정전 협정 체결 당사국도 아니라는 근거를 들면서, 정전 협정 처리 문제를 다루게 될 어떠한 형태의 한(조선)반도 평화 회담에도 남(한국)이 동등한 자…
북(조선)은 남(한국)이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피보호국이고, 정전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