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

작위의무를 위에서와 같이 절충적 입장에서 구한다 하더라고 학자에 따라서는 첫째, 법원에 의한 행위의무로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계약, 사무관리 등으로 인한 작위의무, 선행행위로 인한 결과발생방지의무, 특별한 신뢰관계에서 오는 작위의무를 들고 기능에 의한 작위의무로는 특정한 법익에 대한 보호의무와 특정한 위험원인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작위의무로 나누고 다시 전자를 법령 또는 긴밀한 자연적 연분에 기인하는 경우와 밀접한 생활 또는 위험공동체에 근거하는 경우 및 보증의무의 자발적 인수에 의한 경우로 세분하고, 후자를 다시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와 위험원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경우 및 타자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 세분하는 견해와, 둘째, 형식에 의한 작위의무로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법률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 사회상규에 의한 작위의무를 들고 기능에 의한 작위의무로는 직접적 인수관계, 사실상의 인수관계, 가족, 공동체적 인수관계, 배타적 인수관계를 드는 견해와, 셋째, 형식에 의한 작위의무로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계약에 의한 작위의무,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선생행위에 의한 작위의무로…(생략)

가)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