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중간생략등기의 편법은 조세부담 및 절차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널리 관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 조세면탈로 폭리를 얻는 부동산투기가 사회문제화 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일련의 법적조치가 취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생략등기를 행할때에는 유효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현행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최초양도인과 중간자간의 매매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등기를 갖추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간자가 최종양수인에게 타인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이 되고,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취득을 위한 물권행위가 없었으므로 결국 둘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등기로써 무효가 된다. 이러한 유효성 여부를 논함에 있어서 먼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해석문제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거래안전상 단속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곽윤직) 또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그리고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중간자의 동의 내지 3자합의를 요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사례적용 최의 주장은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고 동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 점을 살펴보면 중간인인 박은 최초양도인 김과 분양대금 4천만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된다. 3. 판례입장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양수인 최는 김에 대해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없다.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김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양수인 최는 김에 대해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