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사회의 인권 문제와 연구 윤리

ꡐ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ꡑ의 내용은 A. 인간 존엄과 인간 게놈에 관한 사항, B. 인권에 관한 사항, C. 인간 게놈 연구에 관한 사항, D. 과학 활동 수행 조건에 관한 사항, E.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F. 선언에서 제시한 원칙의 촉진에 관한 사항, G. 선언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나뉘어 있다.
이 보편 선언에 나타난 원칙 내지 기준들 중에서도 특히 다음의 내용들이 돋보인다. 즉, 인간 게놈에 관한 과학 연구와 그 적용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 자연 상태의 게놈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유전 정보에 관한 프라이버시 존중 원칙, 유전적 개입에 연구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 원칙, 과학 연구 성과의 균등 분배 원칙, 윤리위원회의 설치, 취약 집단에 대한 보호,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사이의 협조 원칙, 생명 윤리 교육 장려 원칙 등이다.
ꡐ인간 게놈과 안전에 관한 보편 선언ꡑ은 과학 연구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연구 결과의 잠재적 남용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기준을 만들고자 한 최초의 국가적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과학기술, 특히 생명공학 의학 분야의 발전은 기술 선진국과 기술 후진국 사이의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중에서도 그들이 이미 고지를 선점한 과학기술 분야에 따른 기득권 문제 때문에 국제적 규범적 합의는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 분야의 과학 발전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