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 후 남북관계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10.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의 변화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도 재정립돼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이제 명실공히 동북아와 한반도의 세력균형자로서 그리고 평화유지자로서(중립군으로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후에도 미국은 북한방어를 주요목표로 출발한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추진과 관련하여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을 빙자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한다는 그간의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11. 통일부의 위상 확립 통일문제에 관한 한, 통일부가 다른 부서와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론을 펴고 당당하게 중심에서야 한다. 그런데 최근 통일부가 지나치게 타부서와 언론의 지나친 입김을 받아 업무에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12. 정부의 적극적 통일외교 한반도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족내부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변 4강의 협력이 없이는 해결할 수 가 없는 국제적 사항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통일한국이 주변 강대국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적극적 통일외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주요 민족문제 정책 결정기관에 민간단체 대표 참여폭 확대 13. 통일정책결정과정에 시민단체대표의 참여 종전까지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결정과정에 통일의 주체인 민간은 항상 소외되었다. 향후 주요한 민족문제정책 결정기관에는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그들의 의사를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통일,외교,국방 및 민주평통 등 관련 부서의 정책자문위원이나 평가위원들이 관변인사위주 및 반개혁적인사로 되어, 순수한 시민단체와 무관한 인사가 많은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