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IMF 개혁

3년전 우리는 해방 50주년을 맞았다. 해방 5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는 지난 50년에 대한 비판적 자기성찰보다는 그동안 한국현대사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해온 ꡐ민중적 시각ꡑ에 대항하여 해방 50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국현대사의 재조명작업을 ꡐ보수언론ꡑ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ꡐ이승만, 박정희의 복권ꡑ으로 상징되는 이같은 작업은 특히 그동안 우리 사회의 ꡐ보수세력ꡑ(정확히 표현해 ꡐ수구세력ꡑ)을 괴롭혀온 하나의 열등의식이 해소됨으로서 가능했다. 이는 ꡐ눈부신 경제적 업적ꡑ에 대비되는 정치적 낙후, 즉 억압적 정치의 일상화이다. 그러나 ꡐ개발독재ꡑ의 필연적 부산물인 이 열등의식은 ꡐ문민정부ꡑ로 불리웠던 김영삼정권의 출범과 함께 대부분 해소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3년전에 있었던 결과론적 시각에서의 한국현대사의 미화작업은 가능했다. 그로부터 오랜 기간도 아니고 불과 3년 뒤, 우리는 소위 ꡐ건국 50주년ꡑ내지 ꡐ정부수립 50주년ꡑ이라고 불리우는 ꡐ분단국가 수립 50주년ꡑ을 국가부도의 위기속에서,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ꡐ국제통화기금(IMF) 신탁통치ꡑ로, 중립적으로 표현하자면 ꡐIMF 관리체제ꡑ로, 맞고 있다. 물론 이같은 사태의 반전에 대해 ꡒ해방 50년까지는 모든 것이 잘 되었는데 한심한 김영삼정권이 3년동안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
그로부터 오랜 기간도 아니고 불과 3년 뒤, 우리는 소위 ꡐ건국 50주년ꡑ내지 ꡐ정부수립 50주년ꡑ이라고 불리우는 ꡐ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