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내용과 개선과제

④ 고용창출계획 : 2천 개의 벤처기업 창업 지원하여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자에게는 1인당 3억 원까지 지원. 고령자, 주부 등을 청소년선도원, 환경감시원, 학교 급식요원 등 유급 공공봉사요원으로 일정기간 활용. 대학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졸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기능사 훈련도 강화.
⑤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 지원 : 휴업수당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완화
⑥ 실직자 지원 : 사무관리직 등의 장기 실업자에게 소규모 사업의 창업과 생업자금으로 1천만원까지 장기저리 융자.

5.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선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회보험제도와의 균형·조정 문제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항상적인 고실업상황이 아닌 고성장에 저실업상황을 상정하여 마련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는 한국경제와 노동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좀더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섣불리 건드리기 어렵지만 미시적으로 보험제도 자체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과 과제가 있다.

1) 적용대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