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실업난

시회보험에 관한 전반적 설명 사회보험은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그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 사회보험은 질병이나 직업재해, 직업병, 실업, 생계유지의 불능, 임신이나 노령 그리고 죽음등과 같은 생활의 위험에 대처함 생활보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크게 4가지고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재해보험, 실업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일반에 공통으로 관계되는 사항은 첫째, 피보험자의 건강과 능력을 보호·유지하여 또한 회복시키고, 둘째로 지령, 저조한 생업능력이나 노령에서 피보험자들이 경제상태를 배려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강제적 의무보험이며 그러므로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담당기관들은 공법상의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제정적으로나 조직에 있어서나 모두 독립적이며, 그들의 임무를 자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재정조달은 할당 방법으로서 보험금을 차곡차곡 시간을 두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보험금이 걷히자마자 동시에 분배하여 지출하는 방법이다. 사회보험은 그 지출은 대부분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험비에서 부담한다. 보험비는 일반적으로 보험의무를 지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해보험은 예외로 고용주가 전액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