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실업보장의 배경과 실태

복지제도에 관한 대부분의 비교연구들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여타의 유럽국가에 비하여 가장 우월한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공통적 결론으로 제시한다.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복지수혜의 범위, 복지혜택의 크기, 분배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복지체제를 가동하면서 동시에 1950년대 이후 약 40년동안 유럽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유럽의 전통적 사회보장은 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수혜자의 공헌도와 취업상태를 기초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주의적 모델에 기초한다. 자유주의적 모델의 경우 국가는 사회지출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임금생활자와 기업에게 갹출금을 부과하여 일정한 분배원칙하에서 단지 재정 운영과 관리, 그리고 분배몫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에 그친 다. 이에 비하여 스칸디나비아 복지모델은 복지수혜자의 기여금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가 재정조달, 운영과 관리, 분배몫의 결정과 집행을 총괄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하여, 자유주의적 모델의 복지정책은 선별적, 부분적 목적을 갖…(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