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법

의의 퇴직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제는 3층보장이론으로 설명되며, 첫째층은 사회보장으로 국가에 의한 보장이고, 공적연금과 공적부조가 그 중요한 수단이다. 둘째층은 직장보장이며, 퇴직일시금, 기업연금, 단체보험이 주축이 된다. 세째층은 생활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힉에 입각한 개인보장으로 저축과 샘명보험이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1조) 있는 법이다. 기능 첫째, 노후의 생활계획을 세울 경우 기초로 삼을수 있다. 둘째, 고령이 되어 고령자의 권리로서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세째.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행한다. 성격 이것에는 5가지의 학설이 있다. ① 공로보상설, ② 위자료설, ③ 임금후불설(거치조수설), ④ 생활보장설, ⑤ 사회보장설 5가지 견해중, 오늘날 임금후불설이 가장 지배적인 학설로 주장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의 강제성을 띄며, 장기 보험이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으로 운영주체에 따라서 연금제도를 나눌수 있다. 국민연금법의 기본적 성격을 다섯으로 나누어 보면, ① 긍지를 높이는 제도이다. ② 공헌도에 따른 수급권을 획득하는 제도이다. ③ 연금보험사고에 따른 보헙제도이다. ④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설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제도이다. 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강제가입의 제도이다. 국민연금법 형성과정에 있어서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① 대통령의 지지속에서 보사부, 경제기획원, 한국개발연구원이 합동으로 연구를 하였고, 대통령 주변의 행정관료들과 여당 국회듸원들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책으로 확정되었다. ② 국민연금법 이전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는 달리 행정관료들이 그 선취권을 갖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