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의 사회적 보호와 청소년 쉼터의 필요성

특히 미국에서 가출과 관련된 법의 변천을 살펴보면 시대적 변화와 요정에 따른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최근의 사회적 욕구에 부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출청소년과 관련된 법령들을 살펴봄으로서 이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이해하고 우리도 조속히 가출관련법안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겠다.

3. 가출청소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1) 가출청소년의 복지권 보장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 1항)고 하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4항)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제5조 1항)고 하여 청소년의 복지권 및 사회적 보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원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연령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가정과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