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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체제론-자본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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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산업 활성화
이제 수입대체 산업이나 내수시장을 위한 생산이라는 개념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그 대신 `수출 아니면 죽음`이라는 모토가 자...

본문/내용

수출산업 활성화 이제 수입대체 산업이나 내수시장을 위한 생산이라는 개념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그 대신 `수출 아니면 죽음`이라는 모토가 자리잡게 되었다. `각 국가는 비교우위에 입각해서 특화 되어야 한다.`는 말의 저변에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조건으로 갖춰졌다는 뜻이 담겨있다. `경제 성공`의 비결은 수출촉진이고, 세계은행과 IMF의 주도면밀한 감독 아래서 같은 종류의 `비전통적` 수출산업이 여러 개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들어와서는 동유럽까지 저임금 노동생산에 동참하면서 개도국은 피말리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급의 과잉은 제3세계 생산자들이 가격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하면, 생산재의 공장도 가격역시 1차산업의 제품가격과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의 요동에 따라 춤을 춘다. 또한 개도국 간, 내에 경쟁으로 임금과 생산품 가격은 압박을 받고,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수출촉진 정책을 구사함으로서 이것은 곧 생산과잉과 수출수익의 감소로 이어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출의 촉진이 오히려 수출상품 가격과 수출수익의 하락을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외채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세계적인 구조조정 제3세계의 개별국가들에서 수출촉진 정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특정 상품시장에 공급과잉이 일어났으며 이와 함께 국제상품가격이 하락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요구받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총수출액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수익의 가치는 악화되었다. 즉 이런(거시경제 정책의 국제화를 기본으로 하는)세계적 구조조정은 상품가격을 압박하고,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경제적 자원 유출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원·양우진, 현대자본주의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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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csh*******
Date : 2014-07-28
FileNo : 1604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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