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정책(성장) 비교

경제성장 자금을 위해 1960년대 중후반에 취해진 또 하나의 조치가 한국군의 월남 파병이었다. 대략 1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월남특수(特需)`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1만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월남 파병 역시 그 명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못했다. 자신들의 독립을 되찾고자 근 1세기에 걸쳐 투쟁해 왔던 월남인들의 고난은 차치하고서라도 미국 내에서조차 반전 운동을 일으킬 만큼 문제가 많았던 월남전에 한국군이 사실상 `미군의 용병`으로 참전했다는 사실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기에는 너무나 명분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한국군의 월남 파병은 남북간에 첨예한 대림을 불러일으켜 1960년대 후반의 남북 관계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 과정에서 박 정권은 다수의 공안 사건들을 터뜨렸고 북한은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EC 121기 격추 사건, 청와대 습격 사건, 울진 삼척 습격 사건 등을 일으켰다. 한일회담이나 월남 파병과 관련하여 이제는 정신대 문제나 고엽제(枯葉劑) 후유증 같은 일만이 우리에게 남겨졌지만, 당시 급속히 추진된 외향적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민족적 자존심의 상실과 남북 관계의 악화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이 뒤따랐던 것이다. 박 정권은 외국 자본을 바탕으로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펴 나갔다. 머지않아 차관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값기위해 달러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도 수출을 해야 했다. 때문에 작 정권은 수출 산업 중심의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그러한 기업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다. 그 결과, 수출액은 1963년 8000만 달라 에서 1968년에는 4억 5000만 달러로, 5년만에 4배 넘게 급증하였다. 수출이 급속하게 늘어나자 수출품을 만드는 국내 공업도 동시에 성장하여, 고용이 늘고 실업자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