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관계협의회가 발표한 한(조선)반도 정책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

‘보고서’는 「북(조선)의 악화되고 있는 상황(deteriorating situation)」이라는 항목에서 북(조선)의 현 정세를 해설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북(조선)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면서, “마이너스 투자가 8년 동안이나 계속되는데도 살아남은 국가의 역사적 선례는 거의 없지만, 어쨋든 평양 정권은 버티고 있다”고 적었다.
북(조선)이 겪고 있는 경제난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의 견해는 외인론이다. 외인론이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유리한 교역 상대들을 잃어버렸고, 최근 아시아 경제 위기가 거기에 겹쳐짐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북(조선) 경제난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외인론 보다는 내인론을 더 중시하면서, 북(조선)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내적 모순과 파멸의 필연성을 힘주어 말하곤 하는데, ‘보고서’에서는 내인론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① ‘보고서’는 북(조선) 경제난 때문에 생겨난 부정적인 결과들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몇 가지 잘못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테면, ‘2백만 아사설’ 같은 따위가 그것이다. ‘2백만 아사설’은 헛소문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극우세력들이 대북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에서 날조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선 일부 민간 단체들이 식량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 내려는 얄팍한 생각에서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2백만 아사설’ 같은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은 황장엽 씨다. 그는 안기부 산하 통일정책연구소에서 비공개 내부자료로 출간했다는 자신의 책 『북한의 진실과 허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96년 11월에 사태가 너무 걱정되어 이와 관련한 통계를 장악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지금 굶어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어보았다. 그는 ‘1995년도에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