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자 회담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미 중국의 대만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한(조선)반도의 냉전 질서 해체 과정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대가로 자국이 대만 문제의 해결 과정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중국도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대만에 대한 기득권 세력인 미국의 입김을 봉쇄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제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미국과 밀고 당겨야 하는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떠오르고 있는 두 개의 축인 한(조선)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를 역내 냉전 질서 해체 및 새로운 안보 질서 수립이라는 포괄적인 구상 안에서 서로 연계하려는 게 아닐까? 한(조선)반도의 냉전 질서 해체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면서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대만 문제는 중국이 주도하면서 미국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절묘한 타협 방향에서 풀어나가려고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닐까?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안보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을만큼 명백하다. 미국은 한(조선)반도의 냉전 질서 해체 과정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한(조선)반도와 일본 열도에 전진배치한 무력과 한·미, 미·일을 연결하는 두 개의 쌍무 동맹 체제를 통하여 장악한 독보적 지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조선)반도 냉전 질서의 해체 과정을 미국이 배타적으로 이끌고나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며, 주도권을 관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은 4자 회담 제안에서 조·미 관계 개선과 중국 참여 유도를 노리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동북아 안보 질서를 자국의 주도로 재편하려고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