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조선)반도 정책은 바뀌고 있는가

미국은 북(조선)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국가 안보 제1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대외관계협의회(CFR) 선임연구원인 한(조선)반도 정책 전문가 로버트 매닝(Robert A. Manning)과 공화당의 견해를 대변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보수적 연구기관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아시아연구소 소장 제임스 프르지스텁(James J. Przystup)은 대외관계협의회 코리아문제 특별연구반에서 1998년 3월 2일 발표했던 공동논문 「강대국들과 코리아의 장래(The Great Powers and the Future of Korea)」에서 미국이 한(조선)반도 전략을 수행할 때, “단기적 목표와 중기적 목표에 걸쳐 있는 핵심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북(조선)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의 제1순위”이며, Robert A. Manning, James J. Przystub, `The Great Powers and the Future of Korea: Paper Prepared for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ask Force on Korea`, (1998년 3월 2일), 2쪽. “북(조선)의 위협을 줄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유지해야 할 외교 전략의 중심 목표” 같은 글, 3쪽. 라고 지적한 바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남북에 대한 군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에서 한(조선)반도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돈 오버도퍼(Don Overdorfer)는 주한미군이 ‘대나무 체계’를 발표하기 바로 전인 1998년 3월 중순 서울에 있는 미국 공보원(USIS) 초청으로 방한하여, 한(조선)반도 군축문제 연구기관으로 알려진 경남대학교 극동…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남북에 대한 군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에서 한(조선)반도 문제 전문가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