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북아 협력 안보 전략과 한(조선)반도 정세 전망

한(조선)반도의 자주·평화·통일 문제가 오늘 처럼 국제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적이 일찌기 있었던가? 한(조선)반도 정세가 질적으로 전환되었던 8·15 ‘해방 공간’ 이후로 아마 요즈음이 처음일 것이다. 미국의 협력 안보론이 한(조선)반도 주변의 국제 환경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뒤바꾸려는 현실 앞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운동은 이에 맞서는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자주·평화·통일운동은 전민족적 과업을 수행하는 운동일 뿐아니라, 동시에 국제적 임무를 지니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이며, 자주·평화·통일의 과업은 민족 내부의 남북 관계에서 결정될 뿐아니라, 한(조선)반도 주변의 국제 관계에서도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조선)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외세의 규정력이 비상히 강화된 시기에 외세에 대한 대응력은 무조건 외세에 대한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외세 척결 구호를 부르짖는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한(조선)반도의 분단을 막고 통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현실적인 차선의 선택’으로 우리 민족 앞에 주어졌을 때, 그 결정은 조선 민중이 내린 결정이 아니라, 미·소 외세가 내린 결정이므로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고 외친 반외세 민족주의자 김구가 밟았던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그때 반외세 민족주의자들은 한(조선)반도 주변 국제 관계의 변화를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 국가 수립 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국제적 임무를 알지 못했다. 아니 설사 알았더라도 전민족적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서 속수무책이었으리라. 민족 자주 역량과 외세의 규정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의 관계는 언제나 정면 대결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다. 외세가 대결주의 정책만을 고집할 때는 불가피하게 정면 대결로 맞서야겠지만, 외세가 외교 협상력을 동원하였을 때, …
민족 자주 역량과 외세의 규정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힘의 관계는 언제나 정면 대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