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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는 모국 정부와 관계, 국제 조직 및 단체와 관계, 국내 조직 및 단체와 연계 등의 면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운영여건이나 목적도 매우 다양하여 단순한 모형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일본은 우리와 같이 설립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일본인학교는 모국에서도 역시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고, 화교학교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 외국인학교는 모국에서 설립인가와 무관하게 평가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형태를 비롯하여 평가인정기구가 아닌 교육서비스기구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형태도 있다. 이렇듯 국내 외국인학교는 실질적으로 국내거주 외국인자녀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법적 지위가 모호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외국인학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외국인 등록단체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외국인학교의 입장에서는 학교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법(제39조 내지 제45조)에 규정된 외국단체 등록제도의 폐지를 제시하고, 1999년 2월 5일 관련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외국단체로서 외국인학교는 국내법상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법적 근거가 없어지자 외국인학교는 교사 초빙이 곤란해지고 학교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는 데 불리하게 되었다. 현재 설립요건 미비로 각종학교로 미인가된 학교들의 경우 해당국으로부터 교사초빙, 세제혜택, 외부의 보조금 유치 등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그 결과 외국단체로서 운영되던 외국인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청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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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의 운영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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