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설-연착륙설 논리 구도의 분석

연착륙설의 논리 구조를 분석해보자. 연착륙설의 논리적 전제는 무엇인가? 붕괴 예방 연착륙설이 형성·유포되어온 경과를 살펴보면, 그것을 주장·전파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보수·강경파들이다. 이들은 군부와 정보 기관, 의회와 일부 언론 기관 및 정책 연구 기관에 포진하고 있는 세력이다. 이들은 연착륙의 불가피성이란 북(조선)의 체제 불안정과 그에 따른 붕괴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붕괴 불가피설이 연착륙설의 논리적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의 선임연구원들인 로버트 매닝(Robert A. Manning)과 폴라 스턴(Paula Stern)은 “북코리아의 핵문제는 코리아 통일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내파(implosion)나 루마니아 식의 붕괴로 인한 폭발(explosion), 또는 제2의 코리아 전쟁으로 이어지는 예상 경로와 결부되어 있다. (줄임) 내파건 폭발이건 간에 그 결과는 급진적인 흡수 통일(reunification by absorption)이 될 것이다. 심지어 점진적인 연착륙의 예상 경로(more gradual soft landing scenario)를 보더라도 1990년대 안에 코리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붕괴 불가피설을 주장하였다. 분명히 이들의 붕괴설은 비평화적인 예상 경로를 가상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주장하는 붕괴 불가피설이 ‘남침 가능설’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