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는 필요한가?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이런 주제에 대한 심의 논쟁이 점점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7년 등급보류 판정을 받아 이듬해에야 겨우 상영된 ‘해피 투게더’ 나 1998년 등급보류를 받아 결국은 문제 부분을 삭제 또는 처리를 거쳐 상영되었던 ‘노랑 머리’에 이어 1999년 파격적인 성 표현으로 역시 등급보류를 받아 연내 상영이 불가능하게 된 ‘거짓말’까지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등급보류 판정에 문화계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강한 의의를 제기하였으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변태적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나타난 작품이나 나아가 성을 상품화시키려는 작품들은 오히려 문화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반대 의견도 그에 못지 않게 사회적으로 나름대로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논쟁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몇몇 작품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런 류의 논쟁은 그 나름대로의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과거에도 있어왔던, 어느정도 우리 사회에 친숙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검열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시킨 조선 총독부 시대와 검열이라는 것을 생활화(?) 시켰던 유신 독재 시절에서 검열의 역할은 비교적 간단했다. 그들은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미풍 양속의 유지와 국민 정서의 순화라는 미명을 내세워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신문 기사나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고양시켜 정권에 대한 위협 요소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문화 작품들을 자기들 맘대로 잘라내고 폐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