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1. 강간범죄의 법적 정의 1) “정조에 관한 죄” :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준강간, 의제강간, 미성년사/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 간음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의제강제추행,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이 포함 2)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행위로 정의. 가중의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3) 여자의 의지에 반한 성행위라는 개념정의의 문제점 ①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처가 경찰이 강간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 ② 재판이 가해자의 강제가 아닌 피해자의 동의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 이에 따라 최근의 학계에서는 남성-여성 상호작용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개인에 대한 폭력적 공격의 맥락에서 재정의할 것을 제안. 여성학적 입장에서는 기존의 인식이 강간가해자를 남성에 국한시키고 있고, 또 부부간의 강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표면적인 동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 2. 강간발생에 대한 이론적 설명 1) 폭력하위문화이론(Violent Subculture Theory) Amir는 강간이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며 동료집단 등을 통해 학습, 유지된다고 설명. 강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집단규범이 여성에 대한 성적 공격을 포함한 공격적 행위들에 대하여 관대하기 때문. 이 이론에서는 여성을 이 하위문화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점이 특징. Curtis는 Amir의 이론을 수정하여 흑인빈곤하위문화와 폭력적 반문화가 모두 존재한다고 가정. 가난한 흑인남성의 경우 지배적인 문화에서 남자다운 것으로 인식되기 위해 필수적인 경제적인 성공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폭력적 반문화는 남자다움을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