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ANTARCTICA)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 국제지구관측년 IGY(International Geographical Year 1957-1958) 의 계획으로 극지개발이 활발해짐을 계기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미국이 주동이 되어 1958년 5월 3일 워싱턴 에서 12개국간에 1959년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이 체결되었다. ⑴ 주요내용 남극조약은 영유권문제의 종국적 해결이나 국제관리제도의 확립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조약상의 령유권 주장의 동결과 평화적 이용의 두 가지 점은 오늘날의 우주나 해양의 이 용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 조약의 주요내용 은 원칙적 내용과 부수적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원칙적 내용 ① 평화적 이용의 원칙(제1조) 남극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군사기지의 건설, 군사훈련, 핵 무기 실험 등 일체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다. 다만 과학적 조사 등 평화적 이용을 위 하여 군인이나 군사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과학적 조사자유의 원칙(제2조) 조약은 국제지구관측년 중에 실현된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조사의 자유 및 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보장한다. 과학적 조사의 자유에는 과학적 조사를 위한 지상, 공중에서 임의 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③ 국제적 협력의 원칙(제3조) 남극에서 과학적 조사는 자유일 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촉진한다. 이를 위하여 과학 적 조사계획 등 정보의 교환, 과학자의 교류, 과학적 조사결과를 추진하며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설정한다. ④ 령유권 주장 동결의 원칙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의 유효기간 동안 남극대륙에 대한 령유권 주장은 동 결된다. 남극에 관한 법적 문제 중 가장 어려운 영…
남극조약(The Antarctic Treaty)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