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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프로젝트 규모

먼저 프로젝트 규모별 현황을 보면 <표 Ⅲ-10>과 같다.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2,000억원 이상의 ...

본문/내용

가. 프로젝트 규모 먼저 프로젝트 규모별 현황을 보면 <표 Ⅲ-10>과 같다. 규모별로 보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2,000억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로 나타나는데, 1조원 이상의 프로젝트도 16개로 40%를 넘는다. 사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로터널사업의 경우 12조에 이르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고비용이고, 협상 및 위험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 수수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표 Ⅲ-10> 프로젝트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규 모 2,000억원 미 만 2,000억원~ 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계 프로젝트 사 례 수 4 (11.1) 16 (44.4) 16 (44.4) 36 (100) 우리 나라의 경우, 민자유치사업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준이 총사업비 규모가 2,000억원 미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는 사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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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imsh*******
Date : 2014-02-25
FileNo : 1604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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