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민자유치에 대한 기초연구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의 2000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과 외국의경향, 민자유치와 경연수입사업 및 민간위탁추진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민자유치의 필요성,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공공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사업시행 경험이 희박하여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에서의 민자유치사업 추진실태를 관련문헌과 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추진 실무자와의 면담결과를 활용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민자유치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와 추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살펴 봄으로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Ⅱ장 민자유치의 의의와 유형 제1절 민자유치의 의의 공공시설은 생산활동이나 국민생활에 선행되어 투자되어야 하는 시설이지만 투자된 자본의 회수기간이 길고 일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한 기본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하기 쉽고 모두가 이익을 보면서도 누구든 그 건설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 공공시설은 이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계힉·투자되어 왔다. 그러나 제한된 정부재원 으로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항상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 공공시설의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 삶의 질저하 등은 국가경제의 침체 및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있다. 따라서 정부재원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서 민간부문의 기술, 경영능력의 도입을 포함한 민자유치를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공공시설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에 속하나 어느 정도 배제가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수익자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