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의 의의

㉠ 절대적 권고 사법심사인정제도 사법적 심사제도를 최초로 채택한 국가는 벨기에이다. 1833년 10월 1일 “범죄인인도법”을 제정했으며 동법 제6조에 의거 1856년 3월 22일에 추가제정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범죄인인도는 법원의 결정판결 또는 법관합의(council of judges)의 권고에 따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법부의 결정은 절대적 권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즉 이들 사법부의 결정의 효력은 인도허용의 결정이든 인도거부의 결정이든 모두 권고적 성질을 갖는 것이며 행정부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인도거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멕시코・페루도 이와 유사한 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 상대적 권고 사법심사인정제도 영국은 1842년 이래, 미국은 1848년 이래, 프랑스는 1927년 이래, 각각 사법적 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벨기에의 경우와 달리 사법부의 결정은 상대적권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ⅲ) 인도의 지연과 조건부인도 피청구국의 인도의 청구를 받으면 곧 인도함을 요한다. 그러나 그 범죄인이 피청구국에서 다른 범죄로 인하여 고소・고발을 당하였거나 또는 복역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종료할 때까지 인도를 지연할 수 있다. 피청구국은 범죄인인도를 지연하는 대신에 청구국과 합의하는 조건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