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방안 논의와 통일 경로 전망

통일 국가의 체제가 남(한국)의 현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한 ‘새로운 체제’이어야 한다는 민중적 통일론 통일 국가 수립 문제를 비자본주의적 발전 경로에서 해석하려는 체제 중심적 관점이다. 소련·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이전인 1980년대 후반의 남(한국) 민족민주운동 세력 내부에 이러한 관점이 자리잡고 있었지만, 소련·동구 사회주의 몰락 이후 이러한 관점은 크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비자본주의적 발전 경로란 현존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 과정은 아니며, 남(한국)의 민중 세력이 주도하는 민중적 통일로 이룩하게 될 ‘새로운 체제’라고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조선)의 사회주의 국가 역량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른바 ‘대남 적화 통일론’과 구별된다. 그런데 민중적 통일론은 과연 남(한국)의 민중 세력이 통일 정세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중적 통일론은 남(한국)의 현존 자본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 진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새로운 체제’가 현존 사회주의 체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득력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보수·우파들로부터 사회주의적 통합을 꿈꾸는 급진 세력이라는 비난, 더 나아가서 적화 통일론의 수정판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또한 민중적 통일론을 주장하는 세력은 남북의 적대적인 두 체제가 한 국가 안에 통합될 수 없다(1국가 1체제론)고 보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 불가론’에 기울어져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만일 연방제가 실현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북(조선)의 사회주의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연방제가 수립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결국 남(한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적 흡수 병합 단계로 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방제 통일 방안을 비판·거부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 반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