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회담 제안과 군비 증강의 모순

군축 문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한 전문가는 남북의 군사력 균형에 관련하여 남(한국)의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우위”라고 평가하고 있다.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고 남(한국)이 북(조선)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1988년 8월 국회 통일정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제출·발표한 리영희 교수의 논문에서 명확하게 논증된 바있다. 남(한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올라섰다고 한 것이 이미 1980년대 후반인데, 그 뒤로 남(한국)의 군사비가 끊임없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사실은 최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도 지적한 바있는데, 이 보고서를 따르면, 남(한국)의 군사비(공식규모 기준)는 1987년부터 1993년 사이에 35.9%가 늘어났으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 증가율은 일본(16.8%), 중국(6.4%), 대만(24.1%), 호주(1.9%), 인도(10.6% 감소), 미국(28.2% 감소) 등에 비해 훨씬 높으며, 군사비 규모는 1993년 현재 1백21억 달러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다(일본 군사비의 약 3분의 1)고 한다. 1995년 11월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라는 자료는 1985년에 이르러 남(한국)의 군사비가 북(조선)의 군사비에 비해 1.2배가 많아졌으며, 1994년에는 그 비율이 1백30억3천만 달러 대 56억6천만 달러가 되어 …
남(한국)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올라섰다고 한 것이 이미 1980년대 후반인데, 그 뒤로 남(한국)의 군사비가 끊임없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사실은 최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도 지적한 바있는데, 이 보고서를 따르면, 남(한국)의 군사비(공식규모 기준)는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