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과 워싱턴의 관계 개선: 그 교착과 충돌의 소용돌이

조·미 핵대결이 끝나고 제네바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개 개선 문제가 거론된지도 벌써 이태 반이 지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미 관계는 크게 바뀌지 않은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관계 개선 문제가 말만 무성한채 거의 답보 상태에 묶여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까닭은 관계 개선 문제를 통하여 북(조선)과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더구나 지향의 차이·대립이 교착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지향점은 무엇이며, 서로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교착·충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돌이켜보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1950년대 이후 냉전기 40년동안 봉쇄·대결 정책으로 일관되어왔고, 북(조선)의 대미 정책은 1980년대 이후 10년동안 미국의 봉쇄·대결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움직여 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 탈냉전기에 들어와서, 미국의 봉쇄·대결 정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수정·폐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4자 회담과 연착륙이라는 두 개의 ‘화두’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전략 환경의 질적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정책적 개념은 한(조선)반도에 대한 관여·확장 전략(engagement-enlargement strategy)을 적용하려는 미국의 지향과 의도를 선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조선)의 대미 정책은 조·미 평화 공존 체제의 수립을 지향하고 있다. 이 지향은 조·미 평화 협정 체결 및 조·미 관계 정상화, 미국의 핵무기 철거 및 한(조선)반도 비핵지대화,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및 주한미군 철수라는 3개 방면에서 지향점을 조준하고 있다. 북(조선)은 미국의 한…
이에 대하여 북(조선)의 대미 정책은 조·미 평화 공존 체제의 수립을 지향하고 있다. 이 지향은 조·미 평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