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3. 세계화에 따른 기업과세

(1) 기업세제 개혁의 기본시각

위에서 본 개인소득과세와 재산보유과세 개혁의 기본방향이 공평실현에 그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면, 기업세제는 경제효율의 저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개혁의 기본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우리의 기업세제는 아직도 세제를 통한 각종 규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잔재를 불식하는 개혁추진이 세계화에 따른 기업세제의 기초작업이라고 본다.
더구나 현대는 국제화시대이다. 우리 나라도 현재 세계화를 슬로간으로 내걸고 모든 국가정책을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제 중 특히 기업세제는 국제적으로 서로 조화되는 개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리의 기업세제는 아직 국제적 조화에 매우 미흡하다. 기업세제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는 개혁도 세계화에 따른 기업세제의 개혁과제라고 할 것이다.

(2) 과세베이스의 확대와 세율의 인하

세수입의 중립성을 전제로 하여 세율을 내리려고 하면 반드시 과세베이스를 확대하는 문제를 함께 보지 않을 수 없다. 복지사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재정의 기초를 이루는 세수입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기업세제의 개편은 현실성이 없다. 그러므로 기업세제의 개혁에서도 역시 세수입 중립성을 전제로 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세수입 중립성의 모색을 위한 과세베이스의 확충은 기업과세베이스의 확대만이 아니라 개인소득세의 과세베이스 확대 및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적정한 제고와 연계지워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소득세의 과세베이스 확대 및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적정한 제고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서 상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