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선물

1. 후퇴한 학습권, 고갈되는 교육재정 신자유주의는 교육재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보화, 글로벌화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변화가 자본에게 있어서도 교육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 게 하고 있고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전략이 이전의 그것과의 교육에 대한 자본의 장악력을 보다 높이려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부의 축적변화로 파악되는 사회변화 속에서 자본은 자본운동을 원활하게 지속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보다 유연한 성격의 노동력과 노동력구조를 필요로 하게 된다. 자본은 변화된 계급정세 속에서 교육에 대해 그들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공세적인 구조조정의 요구를 지닌다.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의 두 가지 요소는 신자유주의 교육에 의해 적극적으로 결합된다. 두 가지 요소는 보다 유리한 자본축적조건의 형성을 위한 교육변화라는 하나의 지점으로 결 합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이러한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를 노골적이고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관점과 방법으로 삼는 것이 소 위 시장적 관점과 원리이다. `변화하는 사회적, 교육적 조건에 대해 자본의 이해를 중심으 로 대응하고 자본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관철해 나가려 한다는 것` 이점이 신자유주의 교육 재편의 기본적 성격이다. 현단계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 구상은 95년 교육개혁안으로 대표된다. 개혁 안의 정책방안들은 이미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97년 법체제 정비를 거치는 등 앞으로 도 확대 실시되어 나갈 것이다. 95년 교육개혁안의 개혁방안에 있어 내용적 특징은 세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단계 교육재편이 대대적이고 전반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것인만큼 개혁방안 역시 전반적인 교육영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