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러 군사협력의 현황 및 발전방향*

1993년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4자회담 준비회의 선언 이후 러시아의 제안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만 했다. 러시아는 동북아시아가 냉전의 산물로서 잠재적 분쟁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문제해결은 그 당시에 형성된 체제에 기반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4자회담 제안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국가가 미국, 중국, 남한, 북한이라는 사실에 근간하고 있다. 러시아의 공식입장은 법적인 관점에서 미국도, 중국도, 남북한도 휴전협정에 조인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휴전협정은 고위급 군사권자, 즉 유엔과 북·중 연합 사령관에 의해 조인됐다. 한국전쟁에 대한 소련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포함해서 러시아는 한반도에 개입했기 때문에 모스크바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해결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본과 함께 한반도 문제해결 과정에 제외되어 왔다. 이 점이 러시아가 4자간 협상을 형식적으로 지원하나,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러시아가 진정으로 한반도 협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싶다면, 북·러관계의 쇠퇴위협이 평양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고려될 정도로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협정에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결과에 도달할 기회가 없다. 러시아는 UN 안보리의 상임이상국으로서 한국에 포진 중인 UN군 지위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있다. 러시아 무기에 대한 한국시장 전망은 상업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중적이다. 한국에 대한 무기판매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균형을 해치기 쉬우며, 나아가 한국에 대단히 근접해 있는 러시아 극동에 위협이 될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 즉 향후 남북 통일의 선제조건으로서 이 지역의 중립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상업적 이익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