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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탈권주의 정치변동의 ‘쇠퇴’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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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협적 민주화’의 길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식 민주화의 경로, 즉 타협적 민주화의 길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식 민주화의 경로, 즉 타협적 민주화의 길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
본문/내용
3. ‘타협적 민주화’의 길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식 민주화의 경로, 즉 타협적 민주화의 길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시급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것은 최근 널리 확산되어 있는 민주화 이행론의 주장이 단순히 87년의 민주화 실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문제일뿐 아니라, 아직도 최대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화투쟁에 임하고 있는 일부 비타협적 민중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소주의적 입장에서의 ‘타협주의’ 또는 ‘타협적 민주화’를 선전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쟁점(손호철, 1996, 197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① 한국사회 정치변동에서 ‘87년 대타협’과 같은 타협적 민주화 경로는 ‘불가피’했는가, 그리고 ②그것은 ‘바람직’ 했는가하는 두가지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필자가 ‘87년 대타협’식의 이행의 불가피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급진파’를 통제할 수 있었던 ‘개혁파-온건파’ 간의 협약에 의한 안정적인 민주화 이행이 정치변동의 수준과 범위에 있어서 ‘가…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식 민주화의 경로, 즉 타협적 민주화의 길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시급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것은 최근 널리 확산되어 있는 민주화 이행론의 주장이 단순히 87년의 민주화 실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문제일뿐 아니라, 아직도 최대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화투쟁에 임하고 있는 일부 비타협적 민중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소주의적 입장에서의 ‘타협주의’ 또는 ‘타협적 민주화’를 선전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쟁점(손호철, 1996, 197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① 한국사회 정치변동에서 ‘87년 대타협’과 같은 타협적 민주화 경로는 ‘불가피’했는가, 그리고 ②그것은 ‘바람직’ 했는가하는 두가지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타협적 민주화 경로는 ‘불가피’ 했는가?
민주화 이행론은 한국의 타협적 민주화 경로는 불가피했다고 하면서, 그 기본적인 근거로 민주화세력과 지배블럭의 권력자원과 힘의 격차, 그에 따른 군부의 정치적 재개입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것은 6·29선언의 수용 이유에 대해, “제도권 야당과 사회운동세력이 공동으로 조직하고 동원한 6월 민중항쟁이 정권으로 하여금 선거적 경쟁의 회복에 동의하게 하는 데는 충분할 정도로 강력했을 지 모르나 정권을 타도하기에는 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논리(임혁백, 1994, 473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물론 필자가 ‘87년 대타협’식의 이행의 불가피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급진파’를 통제할 수 있었던 ‘개혁파-온건파’ 간의 협약에 의한 안정적인 민주화 이행이 정치변동의 수준과 범위에 있어서 ‘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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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itter. 1992. Interest systems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ies`, Marks and Diamond, Reexamining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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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hnk****** Date : 2015-12-21 FileNo : 16047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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