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조선)반도 정세를 읽는 두 초점

1980년대 중반 이후 고도 성장기가 무르익으면서 동아시아 친미 반공 개도국들은 생산과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과잉 생산과 과잉 투자로 이어졌다. 남(한국)의 경우, 자동차, 조선, 메모리 반도체, 특수강, 항공, 석유화학, 직물 분야는 과잉 설비 투자 때문에 구조적인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남(한국)의 통상산업부와 산업연구원의 진단이었다. (『조선일보』 1997년 6월 14일자) 국제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수급 균형이 깨지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금 세계 자본주의 시장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에너지, 화학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상품이 넘치고 있고, 이것이 남(한국) 경제에 수익율 감소와 무역 수지 적자의 누적 현상을 몰고 온 것은 필연적이었다. 1993년에 -15.6이었던 무역 수지 적자는 1994년 -63.4, 1995년 100.6, 1996년 -206.2로 급락하였다.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7년 12월 발간], 124쪽) 1998년 국제 시장에서는 컴퓨터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만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컴퓨터 분야에서는 미국의 경우 1천달러 미만의 값싼 개인용 컴퓨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도 컴퓨터 기업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정보・통신 분야만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
국제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수급 균형이 깨지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금 세계 자본주의 시장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에너지, 화학을 비롯한 주요 분야에서 상품이 넘치고 있고, 이것이 남(한국) 경제에 수익율 감소와 무역 수지 적자의 누적 현상을 몰고 온 것은 필연적이었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