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항만 연수결과 보고

Ⅴ 종합평가 및 결론 □ 연수소감 ○ 세계유수 선진항만의 우수제도를 벤치마킹하여 평택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연수는 ○ 총 12박13일간의 일정으로 2개대륙 6개국의 6개 항만을 방문・시찰 하여야 하는 벅찬일정 이였으며, 많은 시간이 이동하는데 할해됨 ○ 한편 세계 선진국가는 200～300년에 걸쳐 도시형태를 갖춘데 반해 우리나라는 30～50년의 짧은기간에 기형적인 도시형태를 갖춤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 항만내에서의 노무공급 또한 외국은 항운노조자체가 없거나 상용화 형태로 투입되며 노무공급에 대한 문제까지도 사회보장제도 차원으로 해결하는 선진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선진항만의 벤치마킹시 항만의 단순비교 방식보다는 한 국가는 물론 도시발전과 문화의식까지도 폭넓게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선진항만 제도의 시사점 ○ 세계의 선진항만 개발형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됨 ① 항만개발・소유・운영・서비스 제공까지 모두 정부가 담당 ② 공공기관(정부)이 항만시설 및 인프라에 투자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에 임대하는 방식 ③ 시설까지 민간에 매각하는 사유화 방식 ○ 과거에는 대부분 ①의 방식이었으나, 최근 ②, ③의 형태로 전환이 완료되었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의 추세는 하부시설을 정부가, 상부시설은 민간(임차인)이 건설하는 추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