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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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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다우코닝 유치실패사례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를 개선시키는 큰 영향을 미침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전국...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전국...
본문/내용
다우코닝 유치실패사례는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제도를 개선시키는 큰 영향을 미침
-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확산
·당시 IMF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급박한 시기에 총 28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패는 전국민적 자성의 계기 마련
-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정, 원스톱서비스의 강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 등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계기 마련
-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외국자본유치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새만금사업을 개발하는데 전기 마련
(5) 시사점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 요소
- 다우코닝의 사례는 최초 접촉에서부터 투자후보지선정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의 투자유치노력의 성과이었으나,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부족이 투자무산의 주요한 요소중의 하나이었음
□ 중앙정부차원의 강력한 의견조정기구 필요
- 투자관계기관별 의견을 조정하고, 신속한 합의에 도달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지닌 조직 필요
·실무차원의 원스톱서비스 뿐 아니라 부처별 정책조율 역할을 담당
- 투자내용에 따라 신축적인 정부대응 필요
·특혜시비에 얽매이지 말고,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 및 제도정비가 가능토록 대응
지역차별 또는 정권교체기의 권력누수 현상 등 정치논리의 개입 배제
- 외국인 투자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합리적 자세 필요
- 객관적 기준을 가진 제도를 도입하되, 인센티브의 종류·규모·기간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결과 도출
□ 고비용 생산구조의 개선
- 고지가, 고물류비, 고에너지가, 고임금 등의 고비용 생산구조의 개선
·임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어느 정도 감수 가능하나, 경쟁국보다 비싼 지가 문제 해결이 시급
□ 지속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전개
- 다우코닝이 우리나라를 투자후보…
- 다…
- 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석인(1997), ｢외자도입과 한국의 경제발전｣, 범신사
경기개발연구원(1997), ｢파주지역연구｣
국토개발연구원(1998),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에 관한세미나 발표자료｣
김광식(1998), “해외투자기업 유치과정에 있어서의 협력적 계획의 적용사례연구 : 영국 웨일즈의 엘지공장 입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통권94호
김병국(1997), ｢영국의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잉글랜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승진(1998.3),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 정책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외국인 투자」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1997),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활동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8.5), ｢외국인 투자 매뉴얼｣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터(1994), ｢공업입지관련법규 개정이 기업입지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상공회의소(1998), ｢외자유치정책의 평가와 제언｣
산업자원부(1999), 「98 외국인 투자 동향분석 및 향후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안」
온기운 외(1996),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외국인투자지원센터(1998),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 안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1998), 「외국인 직접투자 업무편람」
유영휘·류승한(1995), ｢공업단지 개발제도 국제비교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이계식(1996),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이동호(1998), ｢영국 산업사양화의 요인분석과 그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훈(1998),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이성봉(1998),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투자자유지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세구(199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홍구(1994),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정책｣, 한국개발연구원
임성일(1996), ｢영국의 지방정부｣, 법경사
재정경제부 경재협력국(1998.9),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재정경제부(1998),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전국경제인연합회(1998), 「아태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비교」
한국개발연구원(1994),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정책」
한국무역협회(1998),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1997), ｢한국산업단지총람｣
한국산업단지공단·아시아개발연구원(1998), ｢공장설립제도 국제비교연구｣
한국은행(1998), 「주요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비교」
황아란(1997), ｢외국 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T KEARNEY(1998), FDI Confidence Index
Economic Freedom Network(1998),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98, Gwartney and Lawson
Graham, E.M and Krugman, P. K.(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3rd e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im Claydon and Bryan Smith(1997), “Negotiating Planning Gains through the British Development Control System”, Urban Studies, Vol.34, No.12
KISC(1998.12), The 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Narula, Rajneesh(1996), Mutinational Investment and Economic Structure; Globalisation and competitiveness, Lodon: Routledge
OECD(1992),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licies and Trend in the 1980s, Paris: OECD
Patsy Healey(1997), Collaborative Planning, Vancouver, UBC press
Peter Gripaios, Rose Gripaios and Max Munday(1997), “The Role of Inward Investment Urban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s of Bristol, Cardiff and Plymouth”, Urban Studies, Vol.34, No.4
The Heritage Foundation(1998), 1999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www.heritage.org
관련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웨일즈개발공사(WDA) http://www.wda.co.uk/
영국통상산업부(DTI) http://www.dti.gov.uk/
웨일즈청(WO) http://www.welsh-ofce.gov.uk/
영국투자국(IBB) http://www.invest-in-the-uk.com/ibb.html
헤리티지재단 http://heritage.org/
강석인(1997), ｢외자도입과 한국의 경제발전｣, 범신사
경기개발연구원(1997), ｢파주지역연구｣
국토개발연구원(1998),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자유지역 조성방안에 관한세미나 발표자료｣
김광식(1998), “해외투자기업 유치과정에 있어서의 협력적 계획의 적용사례연구 : 영국 웨일즈의 엘지공장 입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통권94호
김병국(1997), ｢영국의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과정-잉글랜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승진(1998.3),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 정책포럼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외국인 투자」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1997),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활동보고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98.5), ｢외국인 투자 매뉴얼｣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터(1994), ｢공업입지관련법규 개정이 기업입지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상공회의소(1998), ｢외자유치정책의 평가와 제언｣
산업자원부(1999), 「98 외국인 투자 동향분석 및 향후 정책과제」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안」
온기운 외(1996), ｢한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산업연구원
외국인투자지원센터(1998), ｢외국인 직접투자 제도 안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1998), 「외국인 직접투자 업무편람」
유영휘·류승한(1995), ｢공업단지 개발제도 국제비교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이계식(1996),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이동호(1998), ｢영국 산업사양화의 요인분석과 그 교훈｣, 한국경제연구원
이상훈(1998),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이성봉(1998),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투자자유지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세구(1997), ｢서울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홍구(1994),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정책｣, 한국개발연구원
임성일(1996), ｢영국의 지방정부｣, 법경사
재정경제부 경재협력국(1998.9),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재정경제부(1998),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전국경제인연합회(1998), 「아태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 비교」
한국개발연구원(1994),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정책」
한국무역협회(1998),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개선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1997), ｢한국산업단지총람｣
한국산업단지공단·아시아개발연구원(1998), ｢공장설립제도 국제비교연구｣
한국은행(1998), 「주요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비교」
황아란(1997), ｢외국 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AT KEARNEY(1998), FDI Confidence Index
Economic Freedom Network(1998),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98, Gwartney and Lawson
Graham, E.M and Krugman, P. K.(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3rd e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Jim Claydon and Bryan Smith(1997), “Negotiating Planning Gains through the British Development Control System”, Urban Studies, Vol.34, No.12
KISC(1998.12), The New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Narula, Rajneesh(1996), Mutinational Investment and Economic Structure; Globalisation and competitiveness, Lodon: Routledge
OECD(1992),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Policies and Trend in the 1980s, Paris: OECD
Patsy Healey(1997), Collaborative Planning, Vancouver, UBC press
Peter Gripaios, Rose Gripaios and Max Munday(1997), “The Role of Inward Investment Urban Economic Development: The Cases of Bristol, Cardiff and Plymouth”, Urban Studies, Vol.34, No.4
The Heritage Foundation(1998), 1999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www.heritage.org
관련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
웨일즈개발공사(WDA) http://www.wda.co.uk/
영국통상산업부(DTI) http://www.dti.gov.uk/
웨일즈청(WO) http://www.welsh-ofce.gov.uk/
영국투자국(IBB) http://www.invest-in-the-uk.com/ib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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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nh7***** Date : 2012-09-20 FileNo : 16047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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