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를 선취하는 양자간 투자협정 체결책동

MAI와 일한투자협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되풀이하여 호소한다. MAI는 `다국적기업의 권리헌장`이다. 그것과 동시에 다국적기업의 권리에 저항하는 정 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은 기업이 직접 이 정부를 고소할 수 있으며, `강제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가능한 협정`이다. 김대중 정권은 취임 1년을 통해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을 통해, MAI와 2국간・지역간 투 자협정을 도입하는 기초를 구축했다. 그렇다면, 그 강제적 의무를 부담하는 투자유치국측의 노동자는 어떠한 경우를 강제당 하게 되는가? 투자최우선의 환경이 전제로 되기 위해, 임금 및 노동조건은 최저한으로 절 하되고, 노동자간의 단결은 파괴되어 경쟁이 격화된다(NAFTA체제하의 멕시코수출가공지 역 마낄라도라내 노동자의 실태를 보라!). 서울의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에서 일본측 자본가(부르주아지)가 지적한 `노사문제해결 의 필요성`이란 바로 쟁의없는 투자최우선의 자본가천국에 1,300만 한국노동자를 압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작년 2월, 앞서 도입된(성급히) `정리해고`제 -- `사용자는 경영 상의 이유에 의해 노동자를 해고할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야말로, 확실히 MAI와 일한투자협정 도입의 선 도역할을 담당할 (사전) 법 정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왜냐하면,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