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를 중심으로 하는 아태지역경제협력의 가능성

공식적 제재장치가 마련된 경성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또 그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 APEC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APEC이 미국주도의 시장개방기구화 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한 목적 하에서 되도록 느슨한 그리고 대규모의 협력체로 남기를 원하는 일본 및 ASEAN과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APEC의 주도권 문제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APEC이 앞으로도 미국의 주도하에 미국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간다면 이것은 일본이나 특히 ASEAN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미국이 ASEAN 없는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경제에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이들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APEC에서 벗어나 아시아만의 경제협력체를 구성한다면 이것은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아시아만의 협력체는 그 동안 이 지역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오던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유도하게 될 것이고21) ASEAN국가의 산업생산 및 수출구조는 상호보완적이라기 보다는 경합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선진국과의 수직적 분업을 전제로 한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APEC이라는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문제를 해결해 보려던 미국의 목표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실제로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AEC에 일본이 가입을 미루고 있지만 최근 일본이 호주와 뉴질랜드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다면 일본도 EAEC에 참여하겠다는 제의를 한바 있다.22) 『조선일보』(1995년 3월 27일). 일본의 아시아만의 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의 장애로 지적되는 제국주의의 경험 등을 통한 주변국가의 불신 등은 점차로…
일본의 아시아만의 협력체에 참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