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동모금회의 조직 구조 및 기능적 특징에 대한 소고와 앞으로의 발전과제

4. 1999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특징과 이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개명된 개정법은 문제와 잠재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와 잠재력을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 현행법 내에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과제들을 논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로부터의 통제 축소, 그리고 경비 한도의 확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변화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즉 지역 단위의 공동모금회를 해산하고 지회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대안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동모금회의 취지에 어긋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즉 공동모금회는 어느 정도의 지역 범위를 기초로 수행되어지는 것이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게 하는데 있어, 배분의 원칙을 보다 효율적이고 선명하게 정하는데 있어 보다 바람직하다. 특히 지방자체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역 중심의 공동모금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지역 중심의 공동모금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즉 이들 나라에서는 전…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즉 지역 단위의 공동모금회를 해산하고 지회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대안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동모금회의 취지에 어긋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즉 공동모금회는 어느 정도의 지역 범위를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