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차이나 저발전국의 개혁 개방 정책

2. 라오스의 개혁·개방정책 라오스는 80년대 후반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였다. 정치개혁없는 경제개혁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개혁·개방정책이 앞으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다만 1991년 8월에 최초로 제정된 헌법은 경제부문에서 사회주의에 관한 참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사유재산의 인정과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등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로는 경제부문의 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고 있으나 1당 지배체제의 한계로 인하여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 정치적 개혁정책 카이손 폼비한 서기장이 이끄는 라오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LPRP)은 1973년 3차 연립정부에서 실권을 장악한 후 1975년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왕정을 폐기하고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을 건설하였다. 이후 LPRP는 정치적으로는 1당 지배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소련식 계획경제체제를 목표로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경제체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베트남을 포함한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상호우호협력조약, 경제원조조약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라오스는 70년대 중반부터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이후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조치로 전후복구 및 경제재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인근 베트남과의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소련의 원조에 의존하는 불균형적 경제구조가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