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관련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3. 네덜란드 o 근로시간의 단축은 주로 자발적인 파트타이머의 확산과 자발적 일시휴직 등과 같은 개별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o 자발적 파트타이머의 확산(황기돈,1998) - 80년대 초 15%였던 파트타이머 비율은 96년 38.1%로 유럽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유럽연합 평균은 16.3%였음) - 특히 여성 파트타이머의 비율은 같은 기간중 15%에서 68.3%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o 파트타임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근로자 일인당 평균근로시간이 급속하게 감소 되어 73년 1,724시간에서 96년 1,372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일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나타내고 있음 o 확산 배경(원인) - 정부가 파트타이머에게도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바세나르 협약의 영향(소득보다 고용우선) 노조가 임금인상을 포기하는 대가로 산별협약을 통해 주당노동시간이 38시간 으로 단축되고 필요한 인력부족분은 파트타임으로 충원한다는 협약이 대부분임 o 실업률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됨(황기돈,1998) - 경제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며 이는 파트타임의 광범위한 보급에 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