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42. 법질서 정착은 부정부패 척결부터 <> 왜 필요한가? o 경제위기 극복과 선진사회 진입을 위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 과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를 통한 사회 안정이 필수적 o 정부부터 공직비리를 근절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 공직비리 근절대책 추진 o 대민 행정 취약 분야 부조리 근절 대책 수립.시행(`98년) o 각종 인.허가 비리 등 구조적 공직비리를 집중 단속 <> 법조비리 근절 o 검찰자체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방법개선 및 검사윤리헌장 제정(`98년) o `법조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변호사비리 단속 강화(`98년) <>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o 불법노사분규.집단행동에 적극 대처 o 금품과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 및 탈법행위 집중 단속 o 국가보안법 신중 적용 및 신종매체를 이용한 이념 확산 차단 43. 학교 폭력과 민생침해 범죄에 대처를 철저히 o 학교 폭력이 급증하고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종합적인 대처 필요 - `97년중 전년대비 208% 증가 - 일부 피해학생이 자살까지 하는 등 조직화.흉포화 o 경제위기로 민생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이므로 강력한 대응 필요 <> 학교 폭력에 종합적으로 대처 o 예방선도활동 강화 및 집중 단속활동 전개 o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지속 추진 등 학교폭력 추방 사회 분위기 조성 o 검찰에 `소년부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지속적 대응 <> 민생침해 및 경제위기사범 엄단 o 민생침해사범 엄단을 위한 수사체계강화 및 장비현대화 o 반인륜적 범죄, 조직폭력, 마약사범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