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o 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 확대와 함께 등장한 가 장 큰 과제는 소득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 이들 집단에 대해 연금보험료 를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임. -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에는 이미 파악된 소득(실제소득 또는 추 정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부과주의)과, 피보험자의 소득신 고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신고주의)이 있음. o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는 전적으로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 득을 기초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후자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 문제는 신고된 소득이 가입자의 실제소득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 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그리고 성실소득신고자와 불성실소득신 고자간에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임. o 이러한 문제점에 직면하여 그동안 어떻게 한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을 파악하고 신고하도록 유도할 것인가를 두고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었음. - 그 결과 `신고권장소득` 개념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역가입자 표준 소득월액 결정체계 즉 부과기준을 개발하게 되었음. o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시 적용될 이 새로운 지역가입자의 소득결정(파악)방안이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확보방안으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 새부과체계의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과 제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농어촌 지역가입자 표준소득월액 결정체계의 문제점 o 국민연금의 농어촌지역 확대시 농어민 및 자영자의 소득에 대해 투명하 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