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개선방안

❑ 주요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98년 12월말 현재 841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총 77,216명의 요보호자가 거주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수용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에는 기여했다고 판단되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시설의 운영비리 및 인권침해, 시설보호의 비전문성, 서비스전달체계의 미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공급 추정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결핵 및 나병시설 제외)는 `98년 말 현재 77,216명에서 2xxx년에 101,279명으로 24,063(31.2%) 증가하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은 `98년 말 현재 837개소에서 2xxx년에 1,288개소로 451개소(53.9%)를 증설되어야 할것임.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방안
- 입소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
-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지원방식을 변경하고, 시설 종별 형평성을 제고함.
-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관리재단을 설립하고, 시설운영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