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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실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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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및 고용확대 사업 추진
ㅇ 연방고용청은 실업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제도(Kurzarbeitergeld)...
ㅇ 연방고용청은 실업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제도(Kurzarbeitergeld)...
본문/내용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 사업 추진
ㅇ 연방고용청은 실업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제도(Kurzarbeitergeld) 및 건설업에 대한 항시고용촉진책 등을 실시
―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감소분을 정부가 수당으로 지급
· 전체 종업원의 1/3 이상이 4주 이상 단축근로를 하는 기업의 근로자로서 단축근로시간이 정상근로시간의 10% 이상인 경우에 지급
― 건설업부문의 항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12월 1일～3월 31일중 근로시간에 대해 시간당 2마르크의 동절기수당을 지급(12월 25일～1월 1일 기간은 제외)
ㅇ 또한 연방고용청은 임금 보조, 고령자 조기퇴직제도 등에 의한 고용확대 사업을 실시
― 청년근로자 또는 근로활동 중단 이후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는 자,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업자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임금지급액의 일정비율을 보조
* ① 최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실업급여 또는 실업부조를 지급받아 온 경우 ② 실업부조 지급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③ 지난 6개월 동안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임
― 청년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조기퇴직정책을 실시(1984～88)
― 5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종전 임금의 70% 이상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이들의 임금 가운데 20%를 지원하는 고령자파트타임근로제도를 시행(1996. 8)
· 주당 근로시간이 정규직의 50% 또는 18시간 이상이고 당해 근로자 대신 실업자나 직업훈련생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
― 장기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실업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용자에게 비용의 80%까지 보조금을 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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