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정리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자로서 법원으로부터금치산선고를 받은자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분명한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 원이 그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하고 사망한것으로 다루는 제도 사단법인 일정목적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실체로 하는 법인 재단법인 일정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법인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비진의표시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 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 서 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행한 진의아닌 의사표시 대리 표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복대리인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하게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 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 관을 형성하고 이에 본인 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