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학회

o 공적연금 개혁의 국가별 유형 - 공적연금 우위형 공적연금의 목표를 퇴직전 생활수준 유지에 두고 있는 국가들로서 일 반적으로 소득비례연금의 일원체계 형태로 되어 있음. 이들 국가에서 는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사적연금이 들어설 여 지가 매우 적음. - 공.사연금 혼합형 공적연금의 목표를 빈곤 완화 또는 최저생활 수준의 보장에 두고 있 음. 최저수준 이상의 생활에 대한 보장은 사적연금에 맡겨짐. 이러한 형태의 연금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상대적으 로 낮기 때문에 소득조사에 의한 부조식 보충연금제도가 발달되어 있 는 것이 특징임. - 사적연금 지배형 이 연금체계에서는 급여수준이 가입자 자신의 기여액과 그에 대한 이 자수입을 합한 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이 철저하게 시 장원리에 의해 지배된다고 할 수 있음. 그 형태는 국가는 가입을 강 제화할 뿐 관리는 민간이 맡는 개인연금과 국가가 가입을 강제화할 뿐 아니라 관리도 국가가 하는 퇴직준비금(Provident Fund)의 형태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