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죄

정치범죄란 무엇이며 그 기원은 언제인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쳤으며 그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정치범죄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오고 있다.
정치범죄는 테러리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들에 대한 의미상의 구분도 모호한 형편이다. 기원전,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자행된 줄리어스 시저의 암살을 그 기원으로 보기도 하며 프랑스 혁명 당시, 국가의 정치적 억압과 사회의 통제를 위해 사용한 합법적 권력을 가진 지배층에 의해 자행된 국가범죄(state crime)로 보기도 한다.
정치범죄의 대상은 개인이 될 수도 있으며 수 백, 수 천 여명에 이르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또한 이것은 개인적인 이권의 확보라기 보다는 국가나 단체의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케네디 암살사건과 오스트리아 페르디난트 황태자 살해사건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범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 나치의 의한 유태인 학살은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제노사이드의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들은 개인의 인권유린 뿐 아니라 인종차별을 위시한 제 사회적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고, 그 피해의 영역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이러한 면들만을 살펴보아도 정치범죄에 대한 문제의 중요성을 감지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정치범죄에 대한 텍스트는 물론이고 의견의 합의를 볼 수 있는 개념적 정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학자들의 정치범죄에 대한 개념을 고찰해 보고, 정치범죄의 유형을 크게 정부에 의한 범죄와 정부에 대한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