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제정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제의 보완이나 정보통신법제의 정비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보통신이용자문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정보통신이용자보호분야를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분야로부터 독립시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정보통신이용자보호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우선 정보통신이용자의 권리,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정보통신사업자의 의무, 정보통신이용자피해구제절차 및 분쟁해결기관 등에 관한 규정이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한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가칭)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정보통신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공통적용원리를 종합규정하고 각 분야별로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을 분리 규정한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전자자금이체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입법시 규정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은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당사자의 범위, 전자자금이체거래의 법적 성질, 거래내용의 설명, 무권한 지시, 거래의 기록, 사전수권된 전자자금이체, 오류처리절차, 전자자금이체거래의 안전성 등이다. 또한 전자문서교환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여 정보통신판매시 청약여부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통신서비스분야의 개인정보보호와 통신권유판매의 적정화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및 통신권유판매에 관한 독립된 형태의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