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제정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제의 보완이나 정보통신법제의 정비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보통신이용자문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정보통신이용자보호분야를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분야로부터 독립시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정보통신이용자보호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우선 정보통신이용자의 권리,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정보통신사업자의 의무, 정보통신이용자피해구제절차 및 분쟁해결기관 등에 관한 규정이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한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가칭)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정보통신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공통적용원리를 종합규정하고 각 분야별로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을 분리 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