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의 방안와 경로에 관한 연구

① 현재 남북의 역학 관계가 심한 불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고, 북(조선)이 열세에 있으므로 양 접근법의 접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가 북(조선)이 남(한국)에 비하여 열세에 있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경제력, 인구 수, 군사비 지출액, 수교국 수자 등 물량적인 수치들이다. 이러한 산술 평균적 비교를 통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은 현실을 단순한 수치로 파악하려는 경향이다. 또한 북(조선)이 남(한국)보다 열세에 있다고 해서 왜 접합론을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북(조선)이 물량적으로 열세에 있으므로, 기능주의적 접근만 하게 되면 남(한국)의 우세한 힘에 밀려 흡수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북 흡수통합의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로 연방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인가? 모호하다. ② 북(조선)이 국가 사회주의의 전형이므로 시민 사회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민 사회 수준의 자발적 교류・협력이 연방주의적 접근을 요구하는 부문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북(조선)을 국가 사회주의의 전형이라고 보는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따로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북(조선)에는 시민 사회가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연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은 시민사회의 자발적 교류・협력을 추진하려면 연방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인가? 남(한국)에는 시민 사회가 발전되었다는 뜻인가? 시민 사회의 교류・협력과 연방주의적 접근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얼른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③ ‘남북 기본합의서’가 접합론의 모범적인 선례라고 본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검토하기로 한다. 김대중 씨와 강정구 교수는 기능주의적 사회 통합론과 연방주의적 정치 통합론을 접합한다는 점에서 모두 접합론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김 씨는 단계적 …
김대중 씨와 강정구 교수는 기능주의적 사회 통합론과 연방주…